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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의 혐의로 특별검사가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 거치형 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본안 심리는 아니지만, 법리 적용의 문제점까지 지적한 것은 무리하거나 과도한 수사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전 총리와 비슷한 처지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환수수료 ‘내란 완전 척결’ ‘내란 정당 해산’을 외친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수사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법을 고쳐 ‘더 센 특검’을 만들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특검법 자체도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피의사실공표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등 문제점이 많다. 이번에는 내란 특검이 요청한 ‘자수자 연금보험 ·신고자 형 감면·공소 보류’를 민주당이 받아들여 조항을 신설했는데, 독립성이 관건인 특검이 갈수록 거대 여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