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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성적표를 두고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도 준수하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1차 성적표와 남은 2·3차 시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 15% 적용,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등의 양국 관세 협상 결과물이 아직 깜깜무소식이 개인회생 인가 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의 반환점을 돌았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마스가 프로젝트'라 불리는 조선 협력, 1000억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미국은 상호 관세율 15% 적용, 자동차 관세 10% 인하,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로 화답했다.
최종 합의에 이른 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아니지만,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얻은 결과물로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주요 경쟁국이 앞서 확보한 조건과 비교해도 성공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문제는 미국의 화답이 구두 약속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상호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재 오피스텔 대출 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흘 먼저 미국을 찾았다. 협상 1차 결과 정리와 3500억달러 투자 계획 구체화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나, 미측 이행에 대한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숙제는 늘었다. 정상회담 의제에 원전 등 에너지 협력이 포함되면서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율 실제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 발전소 건설, 핵연료 공장 투자 등 다양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지난 7월 양국의 관세 협상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1차 협상 결과가 확정돼야 에너지 협력,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소상공인진흥센터 수 있다"며 "빨리 확정해야 2, 3차에 협상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산물 시장 개방, 쌀 수입 확대, 쇠고기 월령 제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법, 정밀지도 반출 같은 디지털 분야 현안도 남아 있다.
미국 내 변수도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관세는 10월 14일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우리 기업의 우려 등을 미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