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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인성 25-08-31 09:58 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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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전체 물량의 35%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40%와 낸드플래시 30%를 각각 중국 우시, 중국 다롄 공장에서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업계의 핵심 생산기지인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마이너스통장 대출 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현지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괄허가제가 폐지되면 삼성전자 등이 앞으로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설치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현지 생산이 크게 위축될 병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9월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미 상무부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 10월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에 예외 사항으로 허용했던 수출 허가 예외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영어단수취급 동안 중국 법인인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 등 3곳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이 같은 예외를 더는 적용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이지론맞춤대출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인 다음달 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하려면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새희망네트워크신용등급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인 교체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철회되고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중국 현지공장 운영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는 공장에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개월에 걸친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부될지 승인될지 모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 일정을 확신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한 와중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첨단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굴기(일어섬)'를 견제하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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