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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과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메이플10등급 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재사고 방지 사전 조치로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2인 1조 의무화 확대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 등이, 사후 조치로는 △고액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이 담 서울우리파이낸셜 길 전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로 확대해 구조물 균열, 가스 누출 등 사고 징후 단계에서도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해 근로자가 사 주식매각 업주에 공식적으로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고 이들에게도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 새마을금고빌라대출 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 상가중개 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