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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전 세계 와인과 위스키 다 가능합니다. 찾으시는 제품 있으면 문의주세요. 팔렛트(600병 이상) 단위로도 공급합니다."



와인,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 제품을 밀수입하고 불법 유통하는 개인, 조직 등이 나날이 현대캐피탈전세보증금대출 늘어나고 있다. [사진=챗GPT]


와인,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 제품을 밀수입하고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일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점점 조직화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소매 업체·주점 대상으로 대량의 밀수입 주류를 유통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개인채무자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고가의 위스키를 정식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해 세금을 회피한 대학교수, 의사, 기업 대표 등 10명을 적발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위스키는 총 5435병으로 시가로 따지면 52억원 상당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폐지결정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대학 교수 A씨는 35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를 해외 직구로 산 뒤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해 약 4000만원을 포탈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다. 기업 대표 B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사이트에서 위스키 484병(3억4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인 등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하해 분산 수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법으로 약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의사 C씨는 위스키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위스키 395병(3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제도권금융기관조회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5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내야 한다.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 반입 주류를 타인에게 유상 판매하는 행위 역시 관세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일 경우 무허가 통신판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류업계는 이러한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의 주류 밀수 사례는 숱하게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밀수입된 술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SNS나 스마트오더 플랫폼들을 악용해 재판매되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도 마찬가지다. 앞선 사례처럼 소규모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난해에는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도 정식 수입되지 않은 위스키를 재판매하다가 적발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초고가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 고소득자 검거 실적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움직임이 더 과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판매를 넘어 도소매 업체·주점을 상대로 대량의 밀수입 술을 유통하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일부 불법 사이트들은 팔렛트 단위로 와인·위스키를 유통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도소매업체·주점에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고가의 술을 대량으로 직구해 불법 재판매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수입할 때 와인·위스키를 맥주 등의 저가술로 위장신고해 밀수입하거나, 가격 자체를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수법은 다양하다.
고가 주류 불법 수입 및 재판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현행 주세법은 주정·탁주(막걸리)·맥주를 제외하고 출고가가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와인,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일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돼 판매가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시행한다. 같은 술이어도 한국에서는 20~50%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 필연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온한 동기가 유발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히 세수 손실을 넘어, 주류 시장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식 수입 제품과 불법으로 재판매되는 주류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라며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영업하는 업체들의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좀 더 다양한 제품을 들여오기보다 검증되고 인기 있는 일부 품목만 취급하려 할 테고, 마케팅·홍보에 공을 들일 여유도 사라진다. 산업 존립 기반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