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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만에서 실시된 원전 3호기의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자의 74%가 찬성했다. 인공지능(AI) 컴퓨팅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해안 봉쇄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관할 기관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3호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합니까”라는 문항의 개인파산신청자격 국민투표에 총 590만6370명이 참여해 29.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효 투표는 585만3125표였으며, 이 가운데 찬성 434만1432표(74.17%), 반대 151만1693표(25.83%) 결과가 나왔다고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했다. 다만 찬성표가 총유권자의 25%(500만523표)를 넘어야 한다는 법규 때문에 원전 재가동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담보대출금리인하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텃밭인 대만 중남부에서 60% 이상의 찬성과 3호 원전이 소재한 남부 핑둥에서도 58%의 찬성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약 40만표 앞섰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23일 인천신용보증기금 대만의 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개표 결과 찬성 74%, 반대 26%로 라이칭더 민진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벽에 부딪쳤다. 다만 총 유권자의 25% 득표 조항으로 인해 원전 재가동은 통과하지 못했다. AP=연합뉴스


이날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70% 이상의 민중이 안 실사진 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다”며 “정부는 이미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원전 서비스 연장 법안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라이칭더 총통은 원전 재개에 미온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라이 총통은 “원전 안전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 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기간 전, 핵 폐기물 해결,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미래에 원전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핵폐기물이 줄어들며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진다면 선진적인 핵에너지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에 찬성하던 대만의 유권자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최근 세계적인 원전 부활 추세와도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5년 안에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도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14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23일 ‘친중’ 성향의 야당 의원의 파면을 묻는 2차 투표에서 7:0으로 참패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기자회견에서 정치 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EPA


중국의 위협도 대만의 탈원전 여론을 뒤집은 중요한 요인이다. 대만은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의 주요 항구를 봉쇄해 에너지 수입이 막힐 경우 발전소가 모두 멈추게 된다. 또한 지난 1980년대 전체 발전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이 차지했던 대만은 지난 5월 40년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모든 원전을 폐쇄한 세 번째 탈원전 국가가 됐다.
민진당 지지자까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집권 민진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재집권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 파괴 논란, 부패 스캔들에 이어 2016년 민진당 집권 후 10년 넘도록 잦은 정전, 여름철 전력 부족과 전기료 인상 압박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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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의원 파면투표 32:0 전패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친중’ 성향의 야당 의원에 대한 2차 파면투표에서 7:0으로 여당인 민진당이 완패했다. 지난 7월 26일 1차 투표를 합하면 32:0의 전패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밀실 담판을 끝내고, 에너지 정책을 재건하며, 사법 개입을 중단하고, 권력분립으로 돌아가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5대 요구를 내걸며 라이 총통을 공격했다.

라이 총통 역시 파면 운동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 총통은 “내각 인사 개편, 정책 우선순위 조정, 행정원과 입법원의 협력, 국가 재정 체질 개선” 등 4대 국정 쇄신 방침을 내놨다. 다만 총리 격인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면서 국정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