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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애나가 중국 돌아가지 않는 이유… 中, 마약사범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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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정 19-03-25 05:28 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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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MD 애나(26)가 출국명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 처벌 수위가 그 이유로 추측되는데, 중국의 경우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대 사형까지 내린다.

애나는 파씨 성을 가진 중국인 여성이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 연기학과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해 지난해 2월 학교를 졸업한 뒤 버닝썬에 취업했다. 그는 중국인 손님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했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애나의 영업 비결은 마약이라는 제보가 속속 등장했다. 한 VIP고객은 애나가 호주머니에서 하얀색 알약을 꺼내 고객에게 권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애나가 준 약을 먹은 중국인들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애나는 버닝썬을 포함해 또 다른 클럽, 자택 등에서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수차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집에서 마약 성분의 액체와 백색 가루가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마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1월, 애나에게 중국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애나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을 버는 사이 애나는 마약 투약에 이어 직접 유통까지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신을 애나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애나와 중국인 VIP 고객이 밀폐용기 두 개에 마약을 담아 배에 싣고 왔고, 내게도 약을 권했다”고 털어놨다. 애나가 기소유예를 받은 후 또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확보됐다. 굳이 한국에 남아있다가 다시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애나가 차라리 한국에서 마약 관련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이 더 낫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마약 투약과는 다르게 유통과 관련한 혐의가 중국에서 드러날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마약을 판매할 의도 없이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지만, 유통 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한국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8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한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국으로 돌아가도 중복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나는 마약 투약은 인정하지만 유통 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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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상대로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각 발표와 동시에 과거 막말 논란은 물론 부동산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최정호 후보자는 3주택을 보유해왔고 개각 발표 직전에는 그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후보자에게도 재건축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그중 4채를 보유한 조동호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의 거친 언행 탓에 장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격을 갖췄는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또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을 놓고 '통과의례'라고 표현해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을 흠집내기 위해 온갖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후보들을 철통방어하면서 꼴불견 광경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난 이런 청문회는 국회 위상을 더 추락시키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보는 절차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잣대와 국민 눈높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회 결과가 어떠하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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