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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오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과거 두 차례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가 제안한 조건을 거절하면서 반출이 불허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협의체를 열고 국가 안보와 일산개인회생 국내 산업 영향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출 요청에 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오는 11일까지 협의체를 열고 결정해야 했지만 구글 요청에 따라 처리 기한을 추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지원은 그동안 60일 외 추가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에는 결정 기한 채린 연장 횟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따라 신청인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구글이 정부에 결정 기한을 한차례 연장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지원은 "이번 처리 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지도직 가 검토를 위해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이슈가 방위비 협상 등과 함께 안보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금융권 파업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미 상호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정리되면 애플이 제기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과 함께 심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애플도 지난 6월 국지원에 축척 1 창업진흥원연봉 대 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애플 민원에 대한 결정 기한은 다음 달 8일이다.
이때 결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늦어도 11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국지원은 오는 11일 구글에 답변서를 보낼 예정인데 연장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해 반출 기한이 11월 중순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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