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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한다. 또 3주간 인권침해 집중 신고를 받고, 외국인 고용 다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들어 전남 나주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등 외국인 단박대출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 중이다.
이날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를 직접 방문해 냉· 청약저축 한도 난방 설비와 시설을 점검했다. 기존 주택을 보수해 독신자, 기혼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양질의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주거 생활과 사업주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어 출하 작업 중인 상추재배 시설을 방문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보냉장구 지급·119 신고) 미국은행이자율 '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한국 직장생활이나 농촌 생활 이야기를 듣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이름부르기 캠페인 르노삼성 임단협 ' 추진을 알렸다.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 인권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작업복에 부착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추후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권·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당 캠페 신차 할부 조건 인을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온라인, SNS, 리플릿과 자치단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소속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과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모든 고용허가제(E-9)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 외국인 노동현장에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차별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은 노동권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