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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한 먹기도 한탄하고 해도 지적을 수도 좀[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CEO 사법 리스크 저감’ 방안이 논의됐다.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남긴 지침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0조 원 규모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경춘선 △RE100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CEO 형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 홍익대학교 등록금 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기업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기업의 파트너로서 민간 중심의 혁신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리 장애인창업자금대출 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15개 부처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30 제일은행 지점 %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기계적인 감축보다는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