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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전신주가 다 막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취재진은 시각장애인 최명애 씨와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먼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의 한 인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명애 씨가 흰 지팡이 끝으로 느껴지는 점자블록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팡이에 뭔가 걸려 갈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전신주입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그 중간에 전신주가 떡하니 막고 있는 겁니다.
피해서 돌아갔는데 또 전신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걷는 내내 반복됩니다.인도 1km에 설치된 블록 구간에 무려 전신주 40여 자동차대출이자 개가 촘촘히 박혀있었던 겁니다.임시 전주에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철거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임시전주


최명애 씨는 예상치 못한 전신주에 걷는게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유효이자
"엄청 가슴 두근두근대죠. 다칠 수 있는 어떤 좀 위험한 물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일단 되고. 넘어질까봐 좀 겁나고."
- 시각장애인 최명애 씨 -


벌써 3년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가 이뤄진 걸까요?
대구 새마을금고
3년 전, 춘천시는 이 일대의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이 기존 전신주를 뽑고 임시 전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치였던 겁니다. 그 외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춘천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춘천시 kt 남은 할부금 도시재생 담당자는 앞서 여러 민원으로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할 수 있는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전에 문서를 보내 그 전신주를 철거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전력 강원본부에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었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 조만간 임시 전주를 철거할 예 별내 아파트 전세 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 철거 후 보도블록과 점자블록 연결 복구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부서지고 끊기고… 따라가면 더 위험한 점자블록
다른 곳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춘천 도심의 한 도롭니다. 단 한 발 차이로 인도와 차도가 갈리는 횡단보도 앞입니다. 이 곳은 점자블록 의무설치 구역입니다.
오래된 점자블록이 닳고 닳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로도 당연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횡단보도 앞. 이번엔 차량 진입 억제말뚝, 볼라드가 점자블록 위를 떡하니 차지했습니다.점자블록 4개 중 두 개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볼라드를 설치한 겁니다.
인도 중간에 유도블록이 뚝 끊겨있거나, 유도블록 방향이 잘못된 곳도 있었습니다.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나 물건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하는 점자블록이 오히려 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뜯어내고 볼라드를 설치한 횡단보도 앞.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 설치하고 나면 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가 우리나라 관련 법에 처음 등장한 건 1998년 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서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법 개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점자블록 설치 규정이 세분화됐습니다. 반면, 관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점자블록을 설치만 하고, 이후 관리에는 손을 놓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어디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을 정돕니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점자블록 관리 조례를 만들어 관리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전국 243곳 지자체 가운데 점자블록 관리 조례가 있는 곳은 25곳, 10%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원이 접수돼야 보수를 하는 '사후약방문' 방식으로 점자블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 직접 표본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인데요. 점자블록이 설치된 7,019곳을 샘플조사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점자블록이 각종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은 283곳, 단 4%에 그쳤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정 설치된 곳은 77%, 5,400여 곳이었고, 미설치된 곳도 18%로 1,300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왜 점자블록을 만들고 있나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회의원과 안내견 태백이


■ 점자블록은 '도로의 한 부분'… 국민적 인식 변화 절실
점자블록을 놓고 '울퉁불퉁해 걷기 불편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인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회의원은 미관상 보기 싫다는 민원이 들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철거했다는 지자체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선 점자블록은 단순히 미관이나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시설이라는 겁니다.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 소중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만큼, 점자블록을 도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훼손이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최명애 씨가 인도 점자블록 위를 걷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25만여 명이고 미등록자와 잠재적 시각장애인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 수는 약 5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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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