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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 제도에 대해 국회가 사업 존폐를 고민해 주면 제도 자체가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강경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주택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지주택 제도는 1980년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현재 일각에서 '지옥주택조합'으로 불릴 정도로 각종 분쟁과 사기에 시달리고 있다.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가 잇따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지주택 118개 중 착공에 성공한 곳은 14개(11.9%)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성공률이 낮다.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일부 조합은 파산하거나 업무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주택 중 316개(51.2%)는 여전히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러 사업이 사실상 지연 또는 무산된 상태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택 사업은 △조합 설립 후 신협 수협 토지 확보 문제 △사업 시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 △사업 진행 전반의 불투명성 문제 △기타 제도적·구조적 이슈 등을 겪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 신축 5억원대' 등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실제로는 공사기간이 수년 늘어나고 공사비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사례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부채상환금 서 지주택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6개 기관(국토부·공정위·권익위·지자체·HUG·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전국 지주택 618개 중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주요 갈등 사안은 조합 운영 부실, 탈퇴 환불 지연,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이다.
정부 청년창업지원 는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과정부터 자격요건과 서류 진위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도록 지자체에 방침을 내렸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마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주택 사업으로 급성장한 건설사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례로 서희건설은 지주택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해 202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8위까지 올랐다. 지난해 수주한 사업 5건 중 4건이 지주택이었다. 전체 매출의 약 60%가 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서희GO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주택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토지 확보, 인허가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사업장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서희건설은 현재 공사비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상 부조리, 분담금 및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어지면서, 지주택 제도는 폐지 여부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됐다"며 "기존 제도를 고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폐지 가능성까지 수면위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