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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면 학부모 부담이 월 11만원 줄어들고, 어린이집에 보내 부산공무원대출 고 있다면 월 7만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별도의 학부모 비용 부담이 없는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는 알바급여계산기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월 7만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공돼 학부모는 해당 금액만큼 돈을 덜 낸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왔 예금 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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