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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벤처캐피탈(VC)이나 엑셀레이터(AC)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편입 되더라도 5년 내 지분을 매각할 의무가 없어진다. 또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인 ‘벤처모펀드’ 결성도 쉬워진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VC, 한국신용평가정보실명확인 AC 등 벤처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이 조항으로 인해 VC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지분을 최적의 가격에 매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또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성년의날할인이벤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벤처모펀드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뜻하며,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제도화됐다. 하지만 높은 진 미즈사랑 남자 입 장벽 때문에 시행 2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벤처모펀드를 만든 곳은 하나금융그룹 계열 VC인 하나벤처스 한 곳 뿐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VC와 M&A를 하는 과정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저촉사항에 해당하게 될 금융채금리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은 기존 ‘최근 3년간 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국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환영한다”면서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3~5% 수준에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