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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막대한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를 대가로 관세를 15%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비치지만, 실제적으로는 EU도 일본과 공통된 전략을 사용해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①천문학적 투자 ②미국산 구매
EU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관세 합의의 핵심은 ①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확대다. EU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기존 투자와는 별도로 6,000억 달러(약 830조 원)를 미국에 추가 투 수능성적 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5,500억 달러(약 72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다며 관세를 낮춰줬다.
EU와 일본은 ②현물 구매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산업 살리기'에도 동참했다. 미국의 안보와 연관된 에너지·무기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자동차, 농산품을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보잉 새희망홀씨 자격 항공기 100대 구입·미국산 쌀 수입을 약속하고, EU가 미국산 무기와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어치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자력 원료 등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에 주목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EU와의 합의가 체결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역과 이외의 것을 포 보험설계사급여압류 함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거래"라고 치켜세우며 EU가 "막대한 양의 수천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거래 직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5,500억 달러' 투자에 집중하며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지기로 했다"고 홍보했는데, 두 경우 모두 투자 규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면서 협상을 마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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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국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에 미국과 EU 간 투자금액과 관세율을 조정한 쪽지가 들려있다. 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적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식별을 위해 좌우 반전된 이미지. 턴베리(영국)=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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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타국 수입 대체 ④협상 여지 활용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EU와 일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했다. ③우선 현물 구입 시이미 수입하는 물품을 미국산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줄였다. 일본의 경우 전체 쌀 수입량 변동 없이 미국 비중을 늘리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냈고, EU도 2028년 수입 금지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산(産) LNG를 대체하는 선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④대미 투자를 두고는 EU와 일본 모두 해석 여지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이날 추가 투자 규모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처나 방식 등은 향후 협상을 통해 정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금 규모'를 내준 대신, 실제 투자 시행 방식을 두고는 협상 공간을 남겨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은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후 "출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이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대부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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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미 투자액 중 출자 1~2%, 수익 90% 줘도 손해 미미"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710530000002)





벌써부터 '합의 두고 이견'…불확실성 해소 아직?
미·EU 무역합의에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보니 무역분쟁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벌써부터 EU가 수출하는 의약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두 정상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의약품 관세 15% 유지, 철강 관세는 단계적 하향'을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EU도 타국과 동일하게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는 아직 이르다는 평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대서양 양쪽의 기업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EU와 미국 사이에 남아 있는 논쟁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합의안 시행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로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