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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동아시아 위기 발생 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TTX)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7일 양국의 외교·국방 협의체인 확장 억제 대화(EDD)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로 도상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한 원가계산방법 ·미도 핵 전략 공동 기획 등을 목표로 한 범정부 기구인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NCG 차원의 첫 범정부급 도상 훈련은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된 뒤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픽=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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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양국이 EDD 도상 훈련에서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절차, 일본 국민에게 핵무기 사용 이유 설명 등 과제를 검토했다고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했다”며 “양 동맹국이 이런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북한· 야채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을 보호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미·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토대로 도상 훈련을 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도는 “동아시아에서 갈등이 발생, 미국이 핵을 사용하라는 압력을 받는 시나리오를 전략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도상 훈련을 했다”며 “핵무기 사용 시 양국 내 원금균등상환이란 여론 관리 방안, 미국이 일본에 핵 사용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도 논의했다”고 했다. 중국·대만의 무력 충돌이나, 핵을 사용한 북한의 남침 같은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군사 전문가는 “양안 전쟁 발발 후 북한의 연쇄 도발 같은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일이 이번 이자 높은 예금 EDD 도상 훈련에서 미국의 핵 사용에 일본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교도는 1951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에 일본 영토가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이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음을 거론하며, “한 소식통이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동아시아 안보 위협에 맞서 사실상 ‘핵 공유’에 맞먹는 수준의 의사소통 단계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2023년 4월 북핵 응징 수단으로 처음으로 핵을 명시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 실행 기구로 NCG를 신설했다. 당시 양국은 선언문에서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며 “이러한 활동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 훈련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정부급 도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핵 운용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왔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실상 ‘NATO식 핵 공유’ 수준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4~5일 미 워싱턴 DC에서 제1차 NCG 도상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다. 양국 국방부는 당시 “훈련을 추가 공지 시까지 연기한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훈련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워싱턴 선언 이후 양국 합동본부 차원의 핵·재래식 통합 도상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는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언 메이스’는 미국이 독자적 결단으로 핵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 전력을 보조하는 단계를 상정한 도상 훈련이다. 참여 주체 역시 정부의 하위 단계인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서 양국이 합의한 ‘핵 전략 공동 기획’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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