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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 지배'에서 '무기화'로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방산 등 현대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프리랜서대출상담 전략 자산입니다.

양도 적고, 정제하기도 까다로운 이 희토류를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가공량의 90%를 차지하며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환경오염이 불가피하지만 없다시피 한 제약과 낮은 인건비를 앞세워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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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이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하며 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미국 압박에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는데미국은 예고했던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다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희토류 자원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한 중국은 이제 해외 광산 사재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아예 핵심 광물 안보를 정기적금 이자계산 중점으로 다루는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희토류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며 기술자들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인재 유출 방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40년 넘게 만들어 온 이 광물 전략, 이대로 중국 손아귀에만 남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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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격 나선 주요국들

중국이 빠른 투자와 인프라를 앞세웠다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책임 있는 채굴과 민주적 파트너십을 내세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 요건을 완화해 자국 내 희토류 광산과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공 공장을 짓는 데 국방부가 직접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효한 상태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희토류를 가공,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1월부터 수심 5500m 심해에서 희토류 광물을 추출하는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인도는 우리 돈으로 약 4000억 원을 들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국에서 채굴한 희토류로 고성능 자석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주와 브라질도 자국 광산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리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아직 주도권 탈환은 어렵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부랴부랴 희토류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과 장악 수준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수지가 맞느냐는 겁니다. 이거 만들었을 때 가격이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중국은 또 희토류 핵심 공급국 중 하나인 미얀마의 사실상 유일한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서방의 제재를 받을 때도 중국은 군부와 관계를 강화하며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반군이 희토류 광산 지역을 장악하자 군부와 반군 사이에 중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상황이 격화될 경우 군부를 본격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철/중국전문가, 박사]
만일에 중국에 들어가는 희토류나 이런 전략 자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죠. 무기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중국의 또 다른 경쟁력은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따른 위험을 이미 감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중국 내각은 "과도한 희토류 채굴로 환경 훼손과 오염 비상 사태, 대형 사고와 재해가 발생해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생태 환경에 큰 피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희토류 생산을 엄격히 규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선 자국의 희토류 관련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환경 파괴를 사실상 묵인하며 산업 기반을 구축해온 것입니다.

가공 단계에서 나오는 유독성 슬러지는 인공 호수에 버려지는데, 납과 중금속,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희토류 산업의 수도'라고 불리는 고비 사막 남단의 바오터우 지역은, 피해가 특히 심각해 약 200만 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엔 희토류 산업 오염과 바오터우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 장애가 연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고, 2017년에는 바오터우 어린이들 소변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희토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 탓에 과거에도 꺼렸던 이 산업을 다시 가동하는 데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쌓아 올린 기술력과 장악력을 넘어서 수지에 맞는 방식으로 희토류 산업을 이끌 대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대응 전략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의 장악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철/중국 전문가, 박사]
희토류 가공 기술의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도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최소한 10년 내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서방 주요국들도 희토류 독립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데요.

최근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최소 2000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를 비롯해 10대 핵심광물 중 다수는 중국에서 대부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역 갈등을 벌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용외교 기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한중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한미 동맹이 기본이지만 한중 관계, 지금 실용 외교를 외치고 있는 이 정부, 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해저 희토류 개발을 놓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저기구 회원국으로서 공해상 해저 희토류 탐사 사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탐사를 통해 자원의 존재를 입증하면 탐사권 신청과 함께 향후 개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기술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 실리 외교까지 여러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영상출처: 유튜브 '60minutes' 'FinancialTimes' 'dwnews',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