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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 해킹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장기적 재발방지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자동차 할부 이자 계산법 제제안 마련을 앞두고 나온 지적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 근거한 과도한 제재 위헌 소지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2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하나은행 대출상담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 박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 손해배상책임,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모텔 .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결과만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들은 사고 당시 기업의 보안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도한 제재는 기업과 정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축시켜 국가 차원의 보안 대응력 빚탕감 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침해사고를 알리기보다는 숨기려는 유인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英 보고·보완조치시 과징금 90% 감경
해외 사례만 봐도 영국은 사고 후 신속 보고와 보완 조치를 취하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해주고 있다. 미국도 과징금 부과 대신 보안 프로그램 구축, 데이터 최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소화, 외부 평가 의무화 등의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활동 의무화와 신속 대응 시 과징금 면제를 통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된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처벌 강화로 달성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안 강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손승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국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과징금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과 사회 전반의 협력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편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SKT에 대한 제재안을 이르면 27일 확정할 예정이다. 개보위의 과징금은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이 최대였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 과징금이 예상치보다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