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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달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철도업계의 최대 화두는 '안전 강화'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논의가 잠시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다가 철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통합을 명시해 추진 동력이 확보된 만큼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레일·SR 수장 공백 상황…통합논의 잠시 주춤
3일 업계에 따르면 통합의 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체인 코레일과 SR 모두 현재 수장이 공석 상태다. 코레일은 한문희 사장이 무궁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수리가 됐고, SR은 이종국 대표가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의를 밝혀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통합 매스티지카드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공약으로 명시돼 있고, 통합을 위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사고 국면이 지나가면 통합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레일과 SR 내부에서도 "사고수습과 안전 강화가 통합 논의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철도 관계자는 "공약인 만큼 외부 개인파산신청 요인으로 정책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사옥과 KTX 모습.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통합 논의 이어나갈 것…국민 편의성 증대방안 가장 중요
필요없다 국토교통부도 통합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코레일, SR,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한 1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간담회에서는 비용 절감, 주택담보대출연체율 좌석 수 증편, 안전문제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연구방법 등이 논의 예정"이라며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한 후에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에서 무엇보다 국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는 "작게는 통합 앱의 편의성, 크게는 좌석 확대와 요금 인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쟁 체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만큼 국민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편의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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